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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칼럼] 진입로 병목과 규제에 갇힌 1,500평 부지의 밸류업: 토지 성형(Subdivision)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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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덩치 큰 땅의 값은 면적보다 진출입 동선이 좌우합니다. 통개발이 막히면 땅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진입로와 규제 때문에 매각이나 개발이 막힌 토지주와 시행사 지적도만 보면 역세권에 평평하고 반듯한 1,500평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시장에 나오자 관심을 보인 시행사와 중개법인 대부분이 현장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제가 컨설팅하며 살펴본 영남권의 한 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완성된 성공담이 아니라 진행 중인 구상 입니다. 일부는 진행했고 나머지는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되지 않게 일부 내용을 일반화했습니다. 그래도 왜 다들 포기했는지, 저는 무엇을 먼저 따져 보는지는 비슷한 땅을 가진 분께 참고가 될 것입니다. 시행사들이 포기한 네 가지 이유 이 땅의 약점은 단순합니다. 차가 제대로 드나들 길이 없고, 규제가 겹쳐 있습니다. 서류의 면적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1. 앞쪽을 가로막은 철도부지 큰길에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를 얇고 긴 철도부지가 지나갑니다. 철도용지는 민간이 쉽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큰길에서 바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2. 타인 토지와 구거로 끊긴 옆면 다른 쪽 도로는 얇은 사유지에 막혀 있고, 또 한쪽은 구거로 끊겨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진입로를 낼 공간이 서류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3. 유일한 통로의 병목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모서리의 좁은 진입로뿐입니다. 그 초입에 다른 사람 땅이 걸쳐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공사 차량은 물론, 나중에 상업시설을 찾는 고객 차량도 원활히 드나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4. 겹쳐 있는 규제 준주거지역이지만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시행사들이 선호하는 고층 개발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통개발을 하면 ...

[실무 칼럼] 신탁공매 NPL 부실 사업장 유치권 해결 및 협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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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유치권 문구가 있다고 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쪽은 매수자가 나중에 알게 되는 유치권입니다. 이런 분께: 유치권이 신고되었거나 공사업체가 점유 중인 부지를 팔거나 인수하려는 시행사, 토지주, 매수 검토자 부실 사업장 펜스에 적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보면 대부분 거기서 검토를 멈춥니다. 저도 그 글씨만으로 물건을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에 적힌 글씨만 봐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제 경험의 범위를 밝힙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유치권 소송을 직접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철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를 현장에서 만나고, 그 사실을 매수 측에 전달하며 협의의 자리를 만드는 일을 해 왔습니다. 협의를 끝까지 마무리한 사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철거업체를 미리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현장에서 철거업체의 존재 자체는 딜을 깨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다룰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매수 측에서 철거비를 아예 주지 않겠다고 나오는 곳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했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를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금액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체가 쉽게 물러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기다린 쪽의 입장에서는 금액 조정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매수자가 인수 검토 단계에서 알고 있었다면 비용으로 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뒤에 처음 듣는 경우라면 금액이 작아도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숨길수록 커지고, 먼저 꺼내면 숫자가 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는지는 철거업체를 먼저 만나는 이유를 쓴 글 에 적었습니다. 이 ...

[실무 칼럼] 미분양 상가의 늪을 탈출하는 설계변경 전략: '목적형 특화 MD'로 사업수지 끌어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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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상가를 많이 넣으면 수지표는 좋아 보여도, 안 팔리면 분담금과 청산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무엇으로 바꿀지 묻기 전에 줄일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상가 비중이 큰 공동주택 사업을 검토하는 시행사, 재건축 조합, 사업장 매수 검토자 요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가 보면 상가가 통째로 비어 있는 곳이 드물지 않습니다. 단지 안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1층 상가에는 임대 안내문만 보입니다. 저는 수지표의 상가 칸을 볼 때마다 그 풍경을 떠올립니다. 주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의 상가를 비교해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상가 비율이 달라서 그런지 분양도 되고 세입자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반면 민간아파트에서는 사업성을 높게 보이려고 가능한 한 상가를 많이 넣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통째로 빈 상가는 여전히 흔한 풍경입니다. 상가는 수지표에서 가장 쉽게 부풀릴 수 있는 칸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바로 비교됩니다. 상가는 위치와 층에 따라 가격을 적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면적을 늘리고 평당 가격을 높게 적으면 총수입이 커 보이고 사업성도 좋아 보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수입이 언제 들어오느냐입니다. 수지표에는 상가가 분양 완료된 것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준공 뒤까지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으면 투자자도 사지 않습니다. 빈 상가가 많아지면 인근 상가의 임대료 기대도 낮아지니, 뒤에 파는 상가는 더 어려워집니다.    캡션: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특정 단지의 사진이 아닙니다. 수지표의 상가 수입은 도면이 아니라 입주 단지의 빈 점포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특정 사업장의 도면이 아닙니다. 빈 상가는 조합의 분담금과 청산으로 돌아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 문제가 더 직접적입니다. 조합의 수입 계획에 상가 분양 대금이 들어 있는데 팔리지 않으면 그만큼 비는...

[실전 칼럼] EOD 발생 시행부지, 대주단 협상 주도권과 원시행사 우회 매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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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EOD 사업장 협상의 주도권은 낮은 가격을 부르는 쪽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빨리 판단할 수 있게 준비된 쪽으로 옵니다. 이런 분께: EOD가 발생한 시행부지의 매입을 검토하는 매수자와 자금주 제가 매수 측 용역을 맡아 참여했던 수백억 원대 거래입니다. 실무자들은 열흘 넘게 자료를 검토했는데, 거래를 움직인 것은 결국 매수 측 결정권자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막판에 결정했습니다. 왜 그 순간이었을까요. 금액 조율은 더 손댈 것이 없을 만큼 끝나 있었고, 시공사가 탄탄했으며, 분양성도 어느 정도 받쳐 주었습니다. 판단할 재료가 모이자 오히려 매수 측이 서둘렀습니다. EOD 사업장을 사려는 분들은 "헐값에 살 수 있다"는 기대로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거래를 움직이는 것은 그런 재료들입니다. 공사가 멈춘 사업장을 보여 주는 이미지입니다. 결정권자가 움직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실무자의 검토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거래는 검토서가 쌓인다고 저절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를 돌아보면 결정권자가 움직인 데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끝나 있었습니다. 더 깎을 것이 남아 있으면 결정도 미뤄집니다. 조율할 금액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할지 말지의 문제만 남습니다. 시공사가 탄탄했습니다. 멈춘 현장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땅값보다 시공사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분양성이 받쳐 주었습니다. 넉넉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어느 정도 나가겠다는 판단이 서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공매를 기다리며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던 쪽이, 좋은 물건을 놓칠까 봐 서두르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의 일은 결정권자가 판단할 재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올리는 데 있습니다. 결정 자체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실무자의 열흘 검토보다 결정권자의 한마디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는 재료가 준비됐을 때 나...

[실무 칼럼] 13회 유찰 신탁공매 부지, '수의계약 12개월'의 치명적 함정과 명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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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많이 유찰된 물건의 싼 가격은 시작일 뿐입니다. 수의계약 조건, 원시행사, 명도,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맞아야 사업이 움직입니다. 이런 분께: 장기 유찰된 신탁공매 부지의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매수자 명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유치권이나 점유 문제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멈춰 있으니, 큰돈을 들여 서둘러 명도를 끝낼 이유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많이 유찰된 신탁공매 부지를 볼 때 사람들은 대개 가격부터 봅니다. "이제 종전 최저가로 언제든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싸게 사는 것과 그 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고문의 수의계약 조건부터 명도와 시장 상황까지, 순서대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철거가 진행된 신탁공매 부지의 현장 모습. 수의계약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유찰이 많이 되었으니 아무 때나 수의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장에서 "12개월"이라는 말이 흔히 돌지만, 정해진 공통 기준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수의계약의 가능 여부, 기간, 가격 조건은 공고문과 신탁계약, 우선수익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채권단이 다시 협의하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권단도 다시 공매를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면 협의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물건마다 다르니, 지레짐작하지 말고 신탁사에 물어 답변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목은 저희 중개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공매 공고를 잘못 읽고 고객에게 잘못 설명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업계에 많습니다. 고객은 전문가의 말을 믿고 자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공고문의 내용은 기억에 의존해 말로 전하지 말고, 해당 문구를 직접 보여 주고 불분명한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