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칼럼] 신탁공매 NPL 부실 사업장 유치권 해결 및 협상 실무
부실 사업장 펜스에 적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보면 대부분 거기서 검토를 멈춥니다. 저도 그 글씨만으로 물건을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에 적힌 글씨만 봐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제 경험의 범위를 밝힙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유치권 소송을 직접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철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를 현장에서 만나고, 그 사실을 매수 측에 전달하며 협의의 자리를 만드는 일을 해 왔습니다. 협의를 끝까지 마무리한 사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철거업체를 미리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현장에서 철거업체의 존재 자체는 딜을 깨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다룰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매수 측에서 철거비를 아예 주지 않겠다고 나오는 곳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했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를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금액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체가 쉽게 물러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기다린 쪽의 입장에서는 금액 조정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매수자가 인수 검토 단계에서 알고 있었다면 비용으로 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뒤에 처음 듣는 경우라면 금액이 작아도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숨길수록 커지고, 먼저 꺼내면 숫자가 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는지는 철거업체를 먼저 만나는 이유를 쓴 글에 적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다음 단계, 곧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정리할지를 다룹니다.
펜스의 문구는 주장이 있다는 표시일 뿐,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정하기 전에 볼 것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출발점입니다. 듣고 나면 서류로 맞춰 봐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법률 판단은 자료를 갖춰 변호사에게 맡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확인할 것 | 요청할 자료 | 보는 이유 |
|---|---|---|
| 누구와 계약했나 | 도급·하도급 계약서 | 시행사와 직접 계약했는지, 원청 아래에 있었는지 |
| 실제로 공사했나 | 기성 내역,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 주장 금액과 공사 내용이 맞는지 |
| 얼마가 남았나 | 입금 내역, 미수금 정리표 | 이미 받은 돈을 뺀 실제 잔액 |
| 언제부터 점유했나 | 컨테이너, 출입 통제 상황, 날짜가 나오는 사진 | 문구만 있는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 |
| 포기한 적이 있나 | 유치권 포기 각서, 계약 특약 | 대출이나 공사 계약 때 제출한 문서가 있는지 |
대상이 무엇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중단되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 정착물이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07마98). 다만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철거 공사비처럼 공사의 성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판례 한 줄을 들고 현장에 가서 "당신 유치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일은 아닙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곧바로 가짜는 아닙니다
작은 업체일수록 서류가 깔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잘 갖춰져 있어도 유치권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받기 전에 '허위'라는 말부터 꺼내면 대화가 끊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탁공매에 경매 지식을 그대로 옮기면 곤란합니다
유치권 자료를 찾다 보면 대부분 법원 경매를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법원 경매 매수인을 위한 절차이고, 신탁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협의하거나 별도의 소송과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2005다22688)도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나 경매 사건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신탁공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역시 신청한다고 곧바로 인용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업 일정을 이것에 걸어 두면 위험합니다.
신탁공매 공고에서 함께 볼 대목은 유치권과 점유의 처리 책임입니다. 매수자가 현 상태로 인수하고 명도까지 부담하는 조건이 흔합니다. 그래서 매수자에게는 유치권 문제가 법률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수 비용과 일정의 문제가 됩니다.
협의는 금액, 시점, 문서 순서로 봅니다
금액 이야기는 당사자끼리 하도록 자리를 만듭니다. 제가 중간에서 "얼마까지 깎자"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업체의 사정을, 업체는 매수자의 자금 여력을 제게서 전해 듣는 것만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양쪽이 앉았을 때 아래 세 가지가 빠지지 않도록 챙깁니다.
- 금액: 주장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도, 일정 비율을 깎는 공식도 없습니다. 위 자료에서 확인한 실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 시점: 언제 돈을 주고 언제 점유를 푸는지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인수 잔금과 맞물리는 조건인지, 인허가나 착공 전까지 정리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 문서: 말로 합의한 금액은 힘이 약합니다. 지급과 점유 해제, 유치권 포기, 추가 청구 여부까지 합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문구는 변호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잔여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하자는 이야기도 업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공권은 매수자와 금융 조건이 함께 결정할 문제입니다. 매수 측이 이미 시공사를 정해 두었다면 줄 수 없는 카드입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현장에서 먼저 약속하면 나중에 더 큰 분쟁이 됩니다.
매각하려는 쪽이 먼저 할 일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 이름과 주장 금액, 현재 점유 상태, 보유한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매수자에게 약점을 넘기는 일처럼 보여도, 정리된 하자와 숨겨진 하자는 매수자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유치권이 붙은 현장은 '있다, 없다'로 먼저 나누기보다 네 가지를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지금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매수자는 비용과 일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이 글은 특정 사업장을 알아볼 수 없도록 실무 경험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와 인도, 가처분, 합의서 작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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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민 | 개업 10년 차 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거쳐 공동주택 시행부지 분야로 전업했으며, 토지작업과 공매 물건 낙찰 후 정리, 공매 직전 채권단 협의 실무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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