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칼럼] 책임준공 미이행 현장의 '오프마켓(Off-Market)' NPL 매입 후, 대주단 협상 및 원시행사 우회 인수 실무
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사업장을 손에 넣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것은 채권입니다. 책임준공이 깨진 현장에서 NPL을 샀다면,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채권을 산 뒤의 협상은 사업장을 넘겨받을 권리를 하나씩 맞춰 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채권 매입을 검토하는 자금주와 매수자를 위해 썼습니다. 저는 주로 매수 측 의뢰를 받아 멈춘 시행부지에 들어가 채권단과 전 시행사, 현장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류에서는 깔끔했던 사업장이 현장에서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채권을 샀다고 사업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가 산 것과 아직 사지 못한 것을 나눠 보십시오. 계약서의 양수 대상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우선수익권 대출채권과 함께 저절로 넘어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탁계약상 이전 절차와 신탁사 동의 필요 여부 확인 다른 채권자 같은 순위나 후순위 채권자의 잔액, 공매 관련 결정에 필요한 동의 비율 책임준공 관련 권리 시공사나 신탁사의 확약 내용, 이에 따른 청구권이 양수 범위에 들어 있는지 인허가 사업 주체 명의, 승계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조건부 사항의 이행 여부 현장 점유 누가 현장을 점유하는지, 유치권 주장과 미지급 공사비의 실제 규모 세금과 공과금 체납 현황과 처분 시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채권은 협상 자리에 앉는 표입니다. 사업장 열쇠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나눠 들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됐으니 공매는 바로 멈출 수 있다"는 설명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는 신탁계약과 우선수익자 결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채권만 인수한 경우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이 깨진 현장은 숫자를 다시 봐야 합니다 책임준공이 이행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