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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칼럼] 책임준공 미이행 현장의 '오프마켓(Off-Market)' NPL 매입 후, 대주단 협상 및 원시행사 우회 인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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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사업장을 손에 넣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것은 채권입니다. 책임준공이 깨진 현장에서 NPL을 샀다면,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채권을 산 뒤의 협상은 사업장을 넘겨받을 권리를 하나씩 맞춰 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채권 매입을 검토하는 자금주와 매수자를 위해 썼습니다. 저는 주로 매수 측 의뢰를 받아 멈춘 시행부지에 들어가 채권단과 전 시행사, 현장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류에서는 깔끔했던 사업장이 현장에서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채권을 샀다고 사업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가 산 것과 아직 사지 못한 것을 나눠 보십시오. 계약서의 양수 대상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우선수익권 대출채권과 함께 저절로 넘어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탁계약상 이전 절차와 신탁사 동의 필요 여부 확인 다른 채권자 같은 순위나 후순위 채권자의 잔액, 공매 관련 결정에 필요한 동의 비율 책임준공 관련 권리 시공사나 신탁사의 확약 내용, 이에 따른 청구권이 양수 범위에 들어 있는지 인허가 사업 주체 명의, 승계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조건부 사항의 이행 여부 현장 점유 누가 현장을 점유하는지, 유치권 주장과 미지급 공사비의 실제 규모 세금과 공과금 체납 현황과 처분 시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채권은 협상 자리에 앉는 표입니다. 사업장 열쇠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나눠 들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됐으니 공매는 바로 멈출 수 있다"는 설명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는 신탁계약과 우선수익자 결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채권만 인수한 경우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이 깨진 현장은 숫자를 다시 봐야 합니다 책임준공이 이행되지 않...

[실무 칼럼] 연쇄 부실의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설 때: 부실 PF 현장 턴어라운드 성공 디벨로퍼의 신규 신용공여 및 시공사 재매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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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하던 현장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 번 부실을 겪은 디벨로퍼가 금융기관에 가면 새 사업계획서를 펼치기도 전에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재기의 첫 관문은 수지표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답이 "시장이 나빴습니다"에서 끝나면 그다음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매수 측 의뢰를 받아 멈춘 공동주택 시행부지에 들어가, 채권단과 전 시행사, 현장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믿지 못하는지가 비교적 잘 보입니다. 그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대표님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미 약속을 많이 들었습니다 채권단을 찾아가면 돈이 있느냐는 질문부터 나오고, 금액 이야기는 좀처럼 꺼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중 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부실 이력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그 벽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상대에게 "이번에는 다릅니다"라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상대방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은 작게 하고, 말한 날짜에 말한 자료를 가져가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시해 보여도 신뢰는 대개 이런 일이 쌓여서 돌아옵니다. 실패 설명은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거창한 백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을 받고 나서 말로 둘러대는 것과, 먼저 정리해서 내놓는 것은 인상이 전혀 다릅니다. 지난 사업을 정리할 때 담을 내용 어떤 사업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가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토지가, 분양성, 금리, 공사비 중 무엇인가 채권자별로 어떻게 정리됐고, 무엇이 남았는가 내 앞으로 남은 보증 채무와 소송은 무엇인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이번 사업에서 무엇을 바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실무칼럼] PF 대출 만기 연장 거부와 담보권 실행: EOD 통지 후 법적 공방과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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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그 시간에 낼 돈과 줄 사람이 없으면 사업장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 만기 연장을 거절당하고 소송과 협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행사 대표 만기 연장을 거절당하면 대표님들은 대개 두 갈래 앞에 섭니다. 변호사를 찾아 가처분부터 넣을 것인가, 채권단을 찾아가 조건을 물어볼 것인가.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송은 필요할 때 쓰는 수단이고, 어느 쪽을 택하든 채권단과의 대화 창구는 닫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밝혀 둡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EOD를 둘러싼 가처분이나 소송을 직접 치러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해 온 일은 매수 측 의뢰를 받아 공매 직전 채권단을 만나고 협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몫으로 두고, 협상 자리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먼저 따져 볼지 정리했습니다. 담보권 실행 절차를 앞둔 사업 부지를 보여 주는 이미지입니다. 변호사에게 가져갈 질문 세 가지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만기 연장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판단에 달린 일이고, 거절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거리가 있는지는 계약서와 절차에서 찾아야 합니다. 질문 가져갈 자료 EOD 사유가 실제로 있었나 대출약정서의 사유 조항, 연체나 위반 내역, 통지서 절차를 지켰나 치유 기간, 통지 방법, 대주단 결의 요건과 결의 내용 공매 요건을 갖췄나 신탁계약의 처분 조항, 우선수익자 요청 절차, 공고 내용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에는 소송을 할지 말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 서류부터 묶어 두어야 상담 시간도 비용도 줄어듭니다. 가처분이 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처분은 공매 절차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인용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탁이나 비용 부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설령 ...

[실무 칼럼] 지방 공동주택사업 부지의 딜메이킹 전략: 수도권 쏠림 시대 속 엑시트(Exit)와 NPL·공매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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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분양만 된다면 시행사는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방 부지의 출구는 낮은 가격보다 분양가와 분양성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분께: 지방 공동주택 부지를 정리해야 하는 시행사, 토지주, 채권단과 수도권 밖 사업지를 찾는 시행사 지방 부지를 소개하다 보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은 수요자가 없어서 안 된다." 제 경험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에서 땅을 찾다가 지방까지 내려오는 시행사를 봅니다. 분양만 된다면 시행사는 어느 지역이든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방 부지를 파는 쪽이 할 일은 지역의 약점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시행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분양가가 얼마인가이고, 그다음이 분양성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땅값보다 분양가를 먼저 묻습니다 팔려는 쪽은 감정가나 유찰 뒤 가격부터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는 시행사는 거꾸로 계산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는가, 그 가격에 얼마나 팔리는가를 먼저 묻고, 비용을 뺀 나머지로 토지비를 가늠합니다. 지방은 공사비가 아무래도 서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쪽이 눈여겨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도 지역 시세를 따르니, 공사비에서 아낀 금액이 분양가 차이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숫자는 그 지역에서 받은 최근 견적과 주변 분양 사례로 맞춰 봐야 합니다.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리는 땅은, 분양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땅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특정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시행사에게 무엇을 보여 줄까요 외지에서 온 시행사는 그 동네의 사정을 모릅니다. 현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저라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준비할 자료 주의할 점 분양가는 얼마인가 주변 최근 분양가, 신축 실거래가...

[실무칼럼] 철거까지 끝난 아파트 사업부지 경매: 사업계획승인 승계와 유치권·조합 분쟁 해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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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철거가 끝났다고 착공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와 시공사, 인허가, 조합 문제가 남아 있다면 입찰가에서 그 비용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철거를 마치고 멈춘 아파트 사업부지의 경매나 인수를 검토하는 매수자, 사업을 정리하려는 조합과 토지주 펜스가 둘러 있고 건물은 다 없어졌는데 수년째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이런 땅을 보면 절반은 끝난 사업처럼 보입니다. 철거와 이주가 끝났으니 시공만 붙이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재건축 조합 사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아니었지만 철거까지 끝난 현장에서 무엇이 사업을 멈추게 하는지 잘 보여 주는 경우였습니다. 철거까지 끝난 뒤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 재건축 조합이 몇 년 전에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사이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양쪽 입장은 모두 이해할 만합니다. 시공사는 몇 년 전 단가로는 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합은 계약한 금액이 왜 달라지느냐고 묻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으로 바로 돌아오는 문제이니 쉽게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를 바꾼다고 공사비 상승이라는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 시공사도 지금 시세로 계산할 것입니다. 교체 과정에서 시간이 더 흐르면 이자와 사업비도 쌓입니다. 철거된 땅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다리는 쪽의 부담은 철거 전보다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캡션: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특정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철거는 비용을 끝낸 표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왜 사업을 막는지는 대체 시공사와 본 PF 대환을 다룬 글 에 계산 예시와 함께 적었습니다. 매수자에게 중요한 점은 싼 낙찰가가 싼 사업비를 뜻하지...

[실무 칼럼 ] 브릿지론 EOD 통지 후 3개월의 '골든타임': 공매 전 NPL 딜메이킹 타임라인 공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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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공매까지 얼마나 남았나." 그런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답은 조금 다릅니다. 제목에 쓴 3개월은 누가 보장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도 돈이 아니라, 나를 믿고 움직여 줄 사람입니다. 저는 개업 10년 차 공인중개사로, 주로 매수 측 의뢰를 받아 멈춘 공동주택 시행부지에 들어갑니다. 앞서 다른 업체가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 진전이 없어 저에게 넘어오는 일도 많습니다. 아무 자료도 없이 들어간 현장에서 어떤 순서로 길을 내는지, 그 경험을 시행사 대표님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3개월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EOD 통지 후 공매 공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출약정과 신탁계약의 내용, 우선수익자들의 의사결정 속도, 감정평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곳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어떤 곳은 내부 협의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석 달은 있겠지"라고 계산하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책상에 꺼내 놓아야 할 서류는 대출약정서와 신탁계약서입니다. 다음 네 가지만 먼저 확인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네 가지 EOD 사유가 무엇이고,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이나 방법이 있는가 신탁계약상 공매는 어떤 요건과 절차로 시작되는가 우선수익자는 누구이며, 결정에 필요한 동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대표 본인과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네 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협상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실마리는 회의실보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가면 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또 할 것처럼 물어보러 왔나" 하는 눈치를 받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멈춘 현장에는 저...

[실무 칼럼 7편] 멈춘 현장을 깨우다: 대체 시공사 매칭과 '본 PF 대환(Refinancing)'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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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시공사만 바꾼다고 본 PF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오른 공사비를 시장이 받아 줄 분양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브릿지론 상태로 멈춘 사업장을 정상화하거나 넘기려는 시행사, 토지주, 인수 검토자 멈춘 사업장을 두고 "좋은 시공사만 붙으면 본 PF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제가 곁에서 본 현장에서 시공사는 막힌 이유 가운데 하나였고,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 역할부터 밝힙니다. 저는 PF를 주관하거나 시공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시행부지를 다루는 공인중개사로서 매각과 인수 검토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 구조를 짜는 방법보다, 넘어가지 못한 현장이 어디서 막혔는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막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공사비 인상: 제가 본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분양가와 시장의 괴리: 오른 비용을 담으려고 분양가를 올리면 시장이 받아 주는 가격과 벌어집니다. 시공사 부실: 시공사의 사정이 나빠 PF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셋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를 올려야 하고, 분양가가 시장과 벌어지면 분양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시공사까지 불안하면 금융기관에 내놓을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사업이 멈춘 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더 무거워집니다. 시공사를 찾기 전에, 오늘 공사비로 수지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옛 수지표를 그대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살 때 또는 브릿지론을 받을 때 만든 표입니다. 그때의 공사비로 계산한 이익은 지금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는 순간 달라집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사업장 수치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숫자입니다. 가상의 계산 예시 연면적 1만 평 사업에서 공사비가 평당 100만 원 오르면 공사비는 100억 ...

[실무 칼럼 ] NPL 신탁공매의 숨은 폭탄: '당해세'와 조세채권 방어 실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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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신탁공매의 세금 위험은 "당해세가 무섭다"는 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에 세금의 종류와 공고문의 부담 조항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이런 분께: 신탁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매수자와 자금주 신탁공매 물건을 검토하다 보면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했다는데 낙찰자가 다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반대로 "세금은 신탁사가 알아서 정리하겠지"라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답은 대개 공고문과 계약서에 있습니다. 어떤 세금인지, 언제 부과된 것인지, 계약서에 누구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입찰 전에 무엇을 나눠 볼지 매수자 쪽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멈춘 사업장의 현장 펜스를 보여 주는 이미지입니다. 먼저 세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체납이라는 한 단어로 묶으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저라면 먼저 아래처럼 나눠 보겠습니다. 구분 확인할 점 위탁자의 일반 체납 위탁자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입니다. 판례상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세금으로 신탁재산을 곧바로 압류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지만, 체납 시 신탁재산과 연결될 수 있으니 부과 연도와 체납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신탁 전에 걸린 압류 등기부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신탁등기보다 앞선 압류라면 효력과 말소 방법을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당해세 우선'은 원래 경매나 공매 배당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앞선다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탁공매 대금의 정산은 신탁계약의 순서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경매 배당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 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어떤 세금이 대금에서 먼저 나간다는 것과, 낙찰자가 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은...

[실무 칼럼 ] NPL 인수 최악의 함정: '쪼개기 신탁' 알박기와 인허가권 탈환의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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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쪼개기 신탁과 알박기는 공매 때가 아니라 매수자가 실제 사업에 나설 때 비용으로 드러납니다. 입찰이나 계약 전에 필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일부 필지나 인허가 명의가 나뉜 공매·NPL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매각하려는 매수 검토자, 채권단, 토지주 제가 본 현장 가운데 잊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토지작업을 하면서 신탁을 두 회사에 나눠 놓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처음부터 복선을 깔아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업이 잘 굴러갈 때는 그 구조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부도가 나고 공매 절차로 넘어간 뒤, 다른 매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악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요구는 대개 두 갈래였습니다. "그동안 손실 난 것을 내놓으면 협의하겠다." 아니면 "나도 이 사업에 공동으로 넣어 달라." 공매로 땅을 샀다고 끝난 줄 알았던 매수자에게 이 말은 전혀 다른 계산서가 됩니다. 왜 매수자가 움직일 때 이빨을 드러낼까요 공매 전에는 상대가 없습니다. 입찰 전 매수 검토자는 물건을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자금을 넣고 사업 일정을 세운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빠진 필지가 진입로이거나 사업 부지 가운데에 있다면, 작은 땅이 사업 전체의 일정을 잡게 됩니다. 협상력이 가장 커지는 때를 기다리는 셈입니다. 물론 필지나 신탁이 나뉘었다고 모두 고의는 아닙니다. 토지작업 과정에서 시기가 달랐거나 금융 조건 때문에 나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상대의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추측하기보다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캡션: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특정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공고에 나온 필지와 사업에 필요한 필지가 같...

[실무 칼럼 4편] 신탁사 책임준공 미이행 리스크와 '오프마켓(Off-Market)' 우량 NPL 선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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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NPL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소수에게 먼저 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수에 들어가는 방법은 인맥이나 비밀 정보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채권단을 찾아갔을 때 처음 들은 말은 정보가 아니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돈은 있습니까?" 오프마켓의 비밀이 있다면 바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글은 책임준공 미이행 현장의 채권이나 부지를 제안받은 매수자와 자금주, 그리고 그 제안을 전달하는 동료 중개사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저는 주로 매수 측 의뢰를 받아 이런 현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구조를 짚고, 들어온 제안을 어떻게 가려낼지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기초 단계에서 멈춘 사업장을 보여 주는 이미지입니다. 신탁사가 쫓긴다고 물건이 싸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기한 안에 준공하지 못할 때 신탁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는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돈은 회사 자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신탁사가 급하니 헐값에 넘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신탁사의 배상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출 원리금 상당액의 배상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었지만, 2026년에는 계약의 특약이나 실제 손해 입증을 따져 신탁사가 이긴 하급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현장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고 상급심 판단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신탁사가 얼마나 쫓기는지는 그 사업장의 계약과 소송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매각을 신탁사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주단과 우선수익자들의 이해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누구는 더 받아야 한다고 버팁니다. 제안을 받았다면 "신탁사가 팔겠답니다"라는 말 뒤에 실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정보를 내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

[실무 칼럼] 철거권 다중 도급 분쟁과 공매 보류 사업장,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을 활용한 자산 양수도(Asset Deal)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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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철거업체 분쟁과 사업이 멈춘 이유는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양수도는 시행사의 채무를 끊는 데 도움이 되어도 현장 점유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께: 철거 권한을 두고 여러 업체가 얽힌 신탁 사업장을 팔거나 인수하려는 시행사, 채권단, 매수 검토자 철거 권한을 두고 여러 업체가 얽힌 현장에 가 보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업체들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만 풀리면 사업이 움직일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현장은 달랐습니다. 업체 문제도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PF입니다. 어느 현장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업체 분쟁과 PF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탁재산이니 안전하다'는 설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분쟁이 풀려도 PF가 막히면 사업은 그대로입니다 매수 검토자는 현장의 컨테이너와 잠긴 출입구를 보고 겁을 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나눠야 합니다. '점유 문제를 정리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가'와 '정리된 뒤 PF가 열리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에 답이 나와도 뒤의 질문에서 막히면 착공으로 가지 못합니다. 공사비와 분양가, 시공사에서 PF가 왜 막히는지는 대체 시공사와 본 PF 대환을 다룬 글 에 적었습니다. 업체 분쟁에 온 힘을 쏟기 전에, 분쟁이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이 되는지부터 계산해 볼 만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문제와 사업을 멈춘 문제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철거업체라고 모두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여러 업체가 모두 '철거권'을 말하지만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도 있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이나 자금 거래만 있었던 업체도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