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칼럼] 철거권 다중 도급 분쟁과 공매 보류 사업장,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을 활용한 자산 양수도(Asset Deal) 구조화
철거 권한을 두고 여러 업체가 얽힌 현장에 가 보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업체들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만 풀리면 사업이 움직일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현장은 달랐습니다. 업체 문제도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PF입니다.
어느 현장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업체 분쟁과 PF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탁재산이니 안전하다'는 설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분쟁이 풀려도 PF가 막히면 사업은 그대로입니다
매수 검토자는 현장의 컨테이너와 잠긴 출입구를 보고 겁을 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나눠야 합니다. '점유 문제를 정리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가'와 '정리된 뒤 PF가 열리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에 답이 나와도 뒤의 질문에서 막히면 착공으로 가지 못합니다. 공사비와 분양가, 시공사에서 PF가 왜 막히는지는 대체 시공사와 본 PF 대환을 다룬 글에 적었습니다. 업체 분쟁에 온 힘을 쏟기 전에, 분쟁이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이 되는지부터 계산해 볼 만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문제와 사업을 멈춘 문제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철거업체라고 모두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여러 업체가 모두 '철거권'을 말하지만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도 있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이나 자금 거래만 있었던 업체도 있습니다. 같은 컨테이너처럼 보여도 매수자가 보는 위험은 달라집니다.
| 업체의 사정 | 확인할 자료 | 매수자가 볼 점 |
|---|---|---|
| 철거를 실제로 진행 | 계약서, 기성 내역, 세금계산서, 현장 기록 | 미수금 규모, 유치권 주장 여부, 협의 비용 |
| 계약만 하고 공사 전 | 계약서, 공사 착수 여부, 장비와 점유 기록 | 받은 권리의 내용과 점유 해제 방법 |
| 시행사에 자금 제공 | 금전 약정, 입금 내역, 철거권 약정 | 공사 채권인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
| 같은 공사를 중복 약정 | 업체별 계약 날짜와 범위 | 누구와 협의해야 분쟁이 실제로 끝나는지 |
공사를 하지 않고 돈만 빌려준 업체라면 유치권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기 전에 "당신은 유치권이 없다", "불법 점유다"라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돈이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변호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어떻게 대화를 여는지는 철거업체를 먼저 만나는 이유를 쓴 글에 적었습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특정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법인을 살지, 자산을 살지부터 나눕니다
기존 시행사 법인을 인수하면 인허가와 계약을 함께 가져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채무와 약정도 함께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철거 약정이 여러 건 얽힌 시행사라면 이 위험을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사업권만 사는 자산 양수도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법인 지분 인수 | 자산 양수도 |
|---|---|---|
| 시행사 채무 | 법인에 그대로 남아 함께 인수될 수 있음 | 끊는 구조를 짤 수 있으나 계약 범위 확인 필요 |
| 인허가 | 법인 명의로 유지될 수 있음 | 승계 절차와 필요한 동의 확인 |
| 현장 점유 | 남아 있음 | 남아 있음 |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어느 방식을 택해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행사를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는지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인허가 변경이나 서류에 시행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먼저 그 경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으로 막히는 것과 안 막히는 것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제한합니다. 시행사에게만 돈을 받을 일반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곧바로 압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구조의 장점입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신탁했으니 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신탁 구조가 대신 해 주지 않는 일
현장 점유를 풀어 주지 않습니다. 인허가 명의와 승계 가능 여부를 저절로 정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업권이 어디까지 신탁되었는지는 '사업권 일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신탁계약과 인허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서는 양수인이 시행사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도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계약 밖의 업체가 현장에서 주장을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도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이 책임지게 하면 좋겠지만 신탁공매나 수의계약은 매수자가 현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이 흔합니다. 공고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보고, 매수 측이 부담한다면 그 비용과 시간을 가격에 반영해 협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분쟁이 없다고 가정해도 사업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둘째, 업체별 사정을 자료로 나눕니다. 셋째, 자산과 법인 중 어느 방식으로 살지와 인허가 승계 경로를 확인합니다. 넷째, 점유를 푸는 비용과 일정을 매입가에 넣어 채권단과 협의합니다. 업체를 상대하는 일은 이 순서 안에서 함께 진행하되, 그것만으로 사업이 살아난다고 기대하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이 글은 특정 사업장을 알아볼 수 없도록 실무 경험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인허가 승계, 계약 조항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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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민 | 개업 10년 차 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거쳐 공동주택 시행부지 분야로 전업했으며, 토지작업과 공매 물건 낙찰 후 정리, 공매 직전 채권단 협의 실무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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