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칼럼 4편] 신탁사 책임준공 미이행 리스크와 '오프마켓(Off-Market)' 우량 NPL 선점의 비밀
"좋은 NPL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소수에게 먼저 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수에 들어가는 방법은 인맥이나 비밀 정보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채권단을 찾아갔을 때 처음 들은 말은 정보가 아니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돈은 있습니까?" 오프마켓의 비밀이 있다면 바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글은 책임준공 미이행 현장의 채권이나 부지를 제안받은 매수자와 자금주, 그리고 그 제안을 전달하는 동료 중개사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저는 주로 매수 측 의뢰를 받아 이런 현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구조를 짚고, 들어온 제안을 어떻게 가려낼지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기초 단계에서 멈춘 사업장을 보여 주는 이미지입니다.
신탁사가 쫓긴다고 물건이 싸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기한 안에 준공하지 못할 때 신탁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는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돈은 회사 자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신탁사가 급하니 헐값에 넘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신탁사의 배상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출 원리금 상당액의 배상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었지만, 2026년에는 계약의 특약이나 실제 손해 입증을 따져 신탁사가 이긴 하급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현장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고 상급심 판단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신탁사가 얼마나 쫓기는지는 그 사업장의 계약과 소송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매각을 신탁사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주단과 우선수익자들의 이해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누구는 더 받아야 한다고 버팁니다. 제안을 받았다면 "신탁사가 팔겠답니다"라는 말 뒤에 실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정보를 내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단은 처음 찾아온 사람에게 금액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이 시장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고 정보가 아예 돌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물건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의뢰 중에는 매수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했는데, 상대가 같은 소리만 되풀이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공개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시장에 다 돈 물건일 수 있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정작 결정권자를 만나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이것부터 물어보십시오
| 질문 | 답이 흐릿하면 |
|---|---|
| 매각 의사를 누가 어떻게 확인했나 | 전해 들은 이야기일 가능성 |
| 채권 전부인가, 일부인가 | 사도 절차를 좌우하지 못할 가능성 |
| 공매 진행 상태와 지금까지의 유찰 경과는 | 가격 판단의 기준이 없음 |
| 공사는 어느 단계에서 왜 멈췄나 | 잔여 공사비 계산 불가 |
| 미지급 공사비와 현장 점유 상황은 | 낙찰가나 매입가 외 비용이 커질 수 있음 |
| 인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나 | 땅만 사고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할 가능성 |
제 기준으로 우량한 물건은 할인율이 큰 물건이 아닙니다. 누구를 어떤 순서로 만나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가 보이는 물건입니다. 할인율이 크다면 왜 큰지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표의 답은 자리에 앉아서 다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야 합니다. 첫날부터 사정을 내놓는 현장은 없으니 여러 번 찾아갈 각오도 해야 합니다.
서류와 다른 사정은 현장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은 매도인이 치워 주세요"가 어려운 이유
협상에서 유치권과 명도를 매도인 책임으로 넘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조건으로 제시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공매나 수의계약에서는 현 상태대로 넘기고, 명도와 유치권 정리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공고문과 계약서 초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현실적인 협상 대상은 가격과 일정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정리 비용과 기간을 근거로 가격을 논의하고, 잔금 시기를 정리 일정과 맞출 수 있는지 타진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깎아 달라고 하면 또 한 사람이 다녀간 것으로 끝납니다. "이 금액은 이 사람과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가격은 유찰 회차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프마켓 제안에는 "공매로 가면 이 가격까지 떨어질 테니 지금 이 가격이면 싸다"는 설명이 자주 붙습니다. 회차별 최저가는 참고가 되지만, 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와 어떤 조건인지는 공고문과 매도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고, 유찰이 이어져도 채권자가 그 가격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찰이 많이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 물건에서 무언가를 보고 물러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을 거꾸로 따져 보길 권합니다. 완성했을 때의 가치에서 남은 공사비, 정리 비용, 금융비용과 기대 수익을 뺀 금액이 내가 낼 수 있는 상한입니다. 이 금액이 상대방의 하한보다 낮다면 아무리 비공개 물건이어도 내 딜은 아닙니다.
동료 중개사분들께 드리는 말씀
제안서를 받아 다시 전달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직접 확인한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해서 전하십시오. "매각 의사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줄이 오히려 다음 대화를 열어 줍니다. 물건을 소개할 때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방법
결국 채권단이 먼저 전화할 사람이 되려면 비밀 정보망보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금은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분명히 하고, 말한 날짜를 지키고, 안 되는 건은 빨리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지만 지름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계할 제안도 있습니다. 결정권자를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서 계약금이나 수수료부터 요구하거나, 오늘 안에 답하라고 재촉하거나, 수익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한 걸음 물러나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금 들고 있는 제안서가 있다면
제안서를 전달한 사람에게 표의 첫 질문만 물어보십시오. "매각 의사는 누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 답을 들으면 이 건에 시간을 더 쓸지 대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책임준공 관련 판결 내용은 2026년 9월까지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했으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여러 현장의 실무 경험을 일반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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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민 | 개업 10년 차 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거쳐 공동주택 시행부지 분야로 전업했으며, 토지작업과 공매 물건 낙찰 후 정리, 공매 직전 채권단 협의 실무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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