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칼럼 ] NPL 신탁공매의 숨은 폭탄: '당해세'와 조세채권 방어 실무 특약
신탁공매 물건을 검토하다 보면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했다는데 낙찰자가 다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반대로 "세금은 신탁사가 알아서 정리하겠지"라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답은 대개 공고문과 계약서에 있습니다. 어떤 세금인지, 언제 부과된 것인지, 계약서에 누구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입찰 전에 무엇을 나눠 볼지 매수자 쪽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멈춘 사업장의 현장 펜스를 보여 주는 이미지입니다.
먼저 세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체납이라는 한 단어로 묶으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저라면 먼저 아래처럼 나눠 보겠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점 |
|---|---|
| 위탁자의 일반 체납 | 위탁자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입니다. 판례상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세금으로 신탁재산을 곧바로 압류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지만, 체납 시 신탁재산과 연결될 수 있으니 부과 연도와 체납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 신탁 전에 걸린 압류 | 등기부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신탁등기보다 앞선 압류라면 효력과 말소 방법을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
흔히 말하는 '당해세 우선'은 원래 경매나 공매 배당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앞선다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탁공매 대금의 정산은 신탁계약의 순서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경매 배당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 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어떤 세금이 대금에서 먼저 나간다는 것과, 낙찰자가 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고문과 계약서에서 찾아야 할 문장
매수인에게 실제 영향을 주는 것은 계약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어느 신탁공매 매매계약 예시에서는 제세공과금 대부분과 명도, 유치권 처리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 전의 재산세 등 일부만 매도인이 매각대금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일정 시점 이후 부과분은 매수인 부담으로 정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세금은 매도인이 다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입찰 전에 표시해 둘 조항
- 제세공과금을 누가, 어느 시점까지 부담하는가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정산 기준일은 언제인가
- 압류와 체납으로 인한 말소 비용은 누구 몫인가
- "현 상태대로" 또는 "매수인 책임으로"라고 적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가, 별도인가
세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체납액을 매수 희망자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순서대로 해 봅니다. 먼저 등기부에서 압류와 그 시기를 봅니다. 그다음 공고문의 조건을 신탁사에 서면이나 메일로 물어 답변을 남겨 둡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처럼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 위탁자나 매도 측에 납세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표시해 두고 그만큼의 위험을 입찰가에 반영합니다. "아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비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전 현장과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을까
입찰 방식의 공매라면 정해진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채권 매입 협상이라면 논의해 볼 수 있지만, 매도 측이 "모든 체납을 책임지겠다"는 문구를 받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탁사는 자기 책임이 늘어나는 조항을 쉽게 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논의해 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 문구는 변호사나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 정해야 합니다.
- 정산 기준일을 잔금일이나 소유권 이전일 중 하나로 분명히 정하기
- 계약 시점까지 매도인이 아는 체납과 압류를 목록으로 받기
- 확인되지 않은 세금이 나올 경우 누가 부담할지, 금액 한도를 어떻게 둘지 정하기
- 일정 금액을 넘는 압류가 드러나면 잔금 전까지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힘은 압박이 아닙니다. 채권단이 처음 묻는 것은 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금이 확인되고 일정이 믿을 만해야 조건 이야기도 들어 줍니다.
입찰가에 넣어 계산합니다
결국 세금은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낙찰가에 취득세와 등기 비용, 매수인 부담으로 확인된 제세공과금, 압류 말소 비용, 확인하지 못한 항목의 여유액을 더해 보십시오. 그 합계가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넘으면 낙찰가가 낮아 보여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의 우선순위와 신탁재산 처분은 계약과 사실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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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민 | 개업 10년 차 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거쳐 공동주택 시행부지 분야로 전업했으며, 토지작업과 공매 물건 낙찰 후 정리, 공매 직전 채권단 협의 실무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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