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칼럼] 책임준공 미이행 현장의 '오프마켓(Off-Market)' NPL 매입 후, 대주단 협상 및 원시행사 우회 인수 실무
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사업장을 손에 넣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것은 채권입니다. 책임준공이 깨진 현장에서 NPL을 샀다면,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채권을 산 뒤의 협상은 사업장을 넘겨받을 권리를 하나씩 맞춰 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채권 매입을 검토하는 자금주와 매수자를 위해 썼습니다. 저는 주로 매수 측 의뢰를 받아 멈춘 시행부지에 들어가 채권단과 전 시행사, 현장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류에서는 깔끔했던 사업장이 현장에서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채권을 샀다고 사업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가 산 것과 아직 사지 못한 것을 나눠 보십시오. 계약서의 양수 대상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우선수익권 | 대출채권과 함께 저절로 넘어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탁계약상 이전 절차와 신탁사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 다른 채권자 | 같은 순위나 후순위 채권자의 잔액, 공매 관련 결정에 필요한 동의 비율 |
| 책임준공 관련 권리 | 시공사나 신탁사의 확약 내용, 이에 따른 청구권이 양수 범위에 들어 있는지 |
| 인허가 | 사업 주체 명의, 승계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조건부 사항의 이행 여부 |
| 현장 점유 | 누가 현장을 점유하는지, 유치권 주장과 미지급 공사비의 실제 규모 |
| 세금과 공과금 | 체납 현황과 처분 시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
"채권자가 됐으니 공매는 바로 멈출 수 있다"는 설명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는 신탁계약과 우선수익자 결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채권만 인수한 경우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이 깨진 현장은 숫자를 다시 봐야 합니다
책임준공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사비와 일정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할인 매입가가 싸 보여도 그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채권 매입가에 남은 공사비, 공사 중단으로 생긴 보수 비용, 미지급 공사비 정리 비용, 금융비용을 더한 금액이 진짜 원가입니다.
공정률 숫자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서류상 기성과 현장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새로 투입할 시공사의 눈으로 잔여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체 시공사를 구할 수 있는지도 사업성의 일부입니다. 받아 줄 시공사가 없는 현장은 할인 폭이 커도 싼 것이 아닙니다.
미수금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듣는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일 때가 많고, 실제로 받을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하고 먼저 나간 사람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현장에 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대주단과의 협상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대주단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로 묶여 있어도 기관마다 내부 사정과 의사결정 속도가 다릅니다. 한 곳과 이야기가 잘 됐다고 전체가 풀렸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잔여 채권을 함께 매입할지, 사업 정상화 뒤 상환할지, 일정 기간 절차를 늦출지는 기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자금입니다. 채권단은 그동안 말만 하고 돌아간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 줄지, 언제까지 무엇을 이행할지 일정으로 내놓는 편이 좋습니다.
권한이 없어 보이는 원시행사를 왜 만나는가
시행권이 이미 신탁사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도 매수자가 원시행사를 꼭 만나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현장에서 사전 확인을 놓쳐 고생해 본 매수자일수록 이 과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끌고 온 사람만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시행사에게 확인할 내용
- 도면과 설계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는가
- 인허가 조건은 무엇이고, 지자체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 진입로와 인접지 소유자와의 약속은 무엇인가
- 서류에 없는 약정이나 정산되지 않은 돈이 있는가
- 인허가 승계에 협조할 수 있는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회 인수도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새 매수자가 채권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와, 원시행사 측이 자금을 끌어와 사실상 사업을 되찾으려는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채무자 측에 할인 매각하는 셈이 될 수 있어, 매도 기관이 응할지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시행사에게 협조의 대가를 주기로 한다면, 무엇에 대한 돈인지 서면으로 분명히 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이런 조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정하고 당사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부터 만날 것인가
정답이 있는 순서는 아니지만, 저라면 서류와 현장을 먼저 맞춰 봅니다. 신탁사에는 앞으로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현장에 가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습니다. 회의실에서 받은 자료만으로 협상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현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까지 맞춘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남은 채권자와 원시행사입니다. 현장 사정을 알고 만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서류를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에서 그치지 않고, 그 협의가 왜 중단됐고 그때 약속한 내용이 아직 살아 있는지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만나는 편이 낫습니다. 공사비를 제대로 산출하려면 현장 조건과 남은 분쟁을 알아야 하고, 시공사도 정리되지 않은 현장에는 쉽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 채권 매입 자금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와 현장 관리 비용, 자문 비용까지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미리 잡아 두십시오. 자금이 먼저 바닥나면 협상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을 싸게 살 수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승계할 방법이 보이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나, 잔여 공사비를 다시 계산하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사비 분쟁과 점유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사업장을 넘겨받기 위해 누구의 동의가 더 필요한지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 도장은 조금 더 미뤄도 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이 글은 여러 현장의 실무 경험을 특정 사업장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반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채권 양수 자격과 신탁계약, 세금 등의 판단은 개별 계약서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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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민 | 개업 10년 차 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거쳐 공동주택 시행부지 분야로 전업했으며, 토지작업과 공매 물건 낙찰 후 정리, 공매 직전 채권단 협의 실무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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