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칼럼] 멈춘 현장 인수 전 공사비 미수금 정리: 시공권 포기 각서에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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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멈춘 현장을 보면 대부분 시작은 공사비입니다. 본 PF가 막히는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공사비 인상을 가장 먼저 듭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시공사는 증액을 요구하고, 시행사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공사가 멈춥니다. 그렇게 멈춘 현장에는 받지 못한 공사비, 곧 미수금이 남습니다.
새 매수자가 들어온다고 이 미수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공사도 변호사도 아니고, 멈춘 현장에 새 매수자를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미수금은 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돈은 누가, 언제, 어떤 문서로 정리합니까?" 이 글은 매수자 쪽에서 기존 시공사의 미수금과 시공권을 정리할 때 확인할 것을 적은 것입니다. 철거업체 미지급은 철거업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미수금은 숨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철거업체가 얽힌 현장을 다루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매수 측이 철거비를 안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금액은 협의할 수 있었고,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미수금도 같습니다. 금액과 상대가 정해져 있으면 매수자는 그만큼을 가격에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는 모르고 들어갔을 때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는데 기존 시공사가 현장 사무실을 비우지 않거나, 하도급 업체가 펜스에 유치권 현수막을 거는 경우입니다. 그때부터는 가격 협상이 아니라 분쟁이 되고, 공사 재개 일정과 새 PF 일정이 함께 밀립니다.
알고 들어가면 가격의 문제이고, 모르고 들어가면 시간의 문제가 됩니다.
인수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누가 주장하는가
원도급 시공사만 보면 안 됩니다. 공사가 멈추면 하도급 업체, 자재 납품업체, 장비업체가 각자 받지 못한 돈을 들고 나옵니다. 원도급 시공사와 정리를 끝냈는데 하도급 업체가 따로 현장을 점유하는 일도 생깁니다. 현장 펜스와 사무실, 등기부, 채권단이 가진 자료를 함께 보고 이해관계자 명단부터 만듭니다.
얼마를 주장하는가
시공사가 말하는 미수금과 서류로 확인되는 기성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성 청구서와 지급 내역, 감리 확인, 실제 공정률을 맞춰 봐야 숫자가 잡힙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과 근거가 확인되는 금액을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차이가 협상할 폭입니다.
현장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현장 사무실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지, 출입문은 누가 잠갔는지, 장비와 자재는 누구 것인지 확인합니다. 점유는 유치권 주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하지만,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점유가 계속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아래처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매수자와 채권단에게 설명할 때도 같은 표를 쓸 수 있습니다. 표의 항목은 예시이며 현장마다 달라집니다.
| 상대 | 주장 금액과 근거 | 현장 점유 | 정리 방법 |
|---|---|---|---|
| 원도급 시공사 | 미지급 기성금, 계약 해지 정산 요구 | 현장 사무실, 출입문 | 정산 합의서와 시공권 포기 확인 |
| 하도급 업체 | 원도급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 자재 적치, 현수막 | 원도급 정산금에서 지급 확인 또는 별도 확인서 |
| 장비·자재업체 | 대여료, 납품 대금 | 현장에 남은 장비 | 반출 일정과 잔여 대금 정리 |
표를 채우다 보면 빈칸이 생깁니다. 금액은 아는데 근거가 없거나, 점유는 하고 있는데 누구 쪽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 빈칸이 인수 전에 더 알아봐야 할 곳입니다.
시공사를 바꾸면 정산이 따라옵니다
제가 지켜본 재건축 현장에서는 철거를 마친 뒤 공사비가 오르자 시공사가 재협상을 요구했고,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시공사 교체는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존 시공사가 그때까지 들인 비용과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이 남고, 이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새 시공사가 편하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매수자가 새 시공사와 PF를 붙이려 할 때도 같습니다. 새 시공사와 대주는 기존 시공권 분쟁이 남아 있는 현장을 꺼립니다. 그래서 기존 시공사 정리는 새 사업의 선행 조건이 됩니다.
포기 각서와 정산 합의서에 담을 것
정리는 결국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름은 시공권 포기 각서, 정산 합의서, 현장 인도 확인서 등 여러 가지지만, 매수자 쪽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내용은 비슷합니다.
매수자가 확인할 문서 항목
서명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정산 금액과 지급 시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시공권 포기 확인,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현장 인도일, 열쇠·도면·기성 서류의 인계, 이후 같은 사유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 주요 하도급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의 확인서도 함께 받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돈을 먼저 주고 문서를 나중에 받으면 받을 길이 막히고, 문서만 먼저 달라고 하면 상대가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은 매매 잔금일에 함께 처리하고, 같은 자리에서 문서와 현장 인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잔금에서 정산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도 씁니다.
채권단도 이 부분을 봅니다. 채권단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이의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미수금을 가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정리되지 않은 현장은 채권단도 협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채권단이 협의에 응하는 기준은 채권단 협의 글에 적었습니다.
정리가 끝나지 않았을 때 고를 수 있는 길
잔금일까지 모든 상대와 정리가 끝나면 가장 좋지만, 현실에서는 한두 곳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매수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도인이나 채권단이 먼저 정리하도록 하고 그 완료를 잔금 조건으로 거는 방법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지만, 정리가 늦어지면 거래 전체가 늦어집니다. 채권단이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남은 미수금을 매수자가 떠안고 그만큼 가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금액과 상대가 확인된 경우에만 권합니다. 주장 금액만 있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안으면, 나중에 금액이 불어나도 매수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잔금 일부를 남겨 두었다가 정리가 끝나면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양쪽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지만, 남겨 둘 금액과 지급 조건, 기한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정리가 끝난 뒤에 또 다른 분쟁이 생깁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기준은 같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대가 누구이고, 그 상대가 공사 재개를 막을 수 있는지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현장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상대라면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비용까지 더한 금액이 진짜 매입가입니다
매수자가 계산할 금액은 매입가에 미수금 정리 비용을 더한 것입니다. 이 비용을 매도인이 낼지, 채권단 회수금에서 뺄지, 매수자가 떠안고 가격을 낮출지는 처음부터 정해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잔금 직전에 서로 미루게 됩니다.
멈춘 현장을 사는 일은 결국 남은 사람들의 몫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미수금을 없는 것처럼 두고 싼 가격만 보면, 그 비용은 공사가 다시 멈추는 날 더 크게 돌아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이 글은 특정 사업장을 알아볼 수 없도록 실무 경험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각서와 합의서의 효력, 유치권 성립 여부,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범위는 사안과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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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민 | 개업 10년 차 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거쳐 공동주택 시행부지 분야로 전업했으며, 토지작업과 공매 물건 낙찰 후 정리, 공매 직전 채권단 협의 실무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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