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칼럼]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방법: 공유지분 경매에서 토지를 지키는 절차와 자금 준비

이 글의 핵심
유찰이 많았다고 아무도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우선매수는 상대가 쓸 수 있는 최고 금액까지 자금을 맞춰 두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함께 가진 땅의 다른 공유자 지분이 경매에 나온 토지주

내심 아무도 없기를 바라며 입찰장에 갔습니다. 유찰이 여러 번 된 공유지분이었고, 공유자우선매수 신고도 입찰 전날 미리 해 두었습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이 그 신고를 보고 물러나 주길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자기 채권 한도액까지 쓴 입찰 봉투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금액으로 공유자우선매수 신고를 했고, 이번에는 상대 쪽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지분을 가져왔지만, 제가 토지주를 컨설팅하며 겪은 가장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최고가와 같은 값에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강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값을 낼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권리가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 방법과 함께, 입찰장에 가기 전에 준비할 일을 그때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도심 인근의 빈 토지와 주변 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실제 토지가 아닙니다.

시작은 "내 것까지 이 가격이냐"는 불안이었습니다

"이러다 내 것까지 이 가격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지분 물건은 다른 물건보다 더 많이 유찰되는 편입니다. 회차가 내려갈수록 토지주의 불안은 커집니다. 저는 그럴 때 땅을 지키는 방법을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하나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내 지분까지 함께 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경매에 나온 지분을 가져와 땅 전체의 권리를 합치는 길입니다. 어떤 길도 택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과 땅을 함께 갖게 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하던 토지주에게 낮아진 가격이 내가 사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인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 문턱에서 먼저 막혔습니다

토지주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공유지분에 경매 잔금대출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길을 택했다면 이 벽부터 넘어야 합니다.

결국 찾아낸 곳은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입찰보증금까지 대출로 처리해 주는 곳을 찾아, 금융기관과 소유자가 미리 합의한 상태로 구조를 세팅했습니다. 먼저 보유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을 마련하고, 취득한 뒤에는 잔금 대출과 함께 토지 전체를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그 건에서는 토지주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금융기관부터 만나야 합니다.

다만 이 조건은 그 땅과 소유자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대출 여부와 금액, 금리는 토지 가치와 차주 신용, 당시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에 가까운 대출은 이자 부담도 그만큼 큽니다. 땅에서 나오는 수입이 없다면 이자를 어떤 돈으로 얼마 동안 낼지까지 정해 두지 않으면, 땅을 지키려다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행사 방법은 간단하지만 시한은 엄격합니다

  • 신고 시한: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보증: 법원이 정한 금액을 종결 고지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격: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이며,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입니다.
  • 잔금 미납: 보증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거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거나, 일괄매각인 경우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으로 행사 횟수를 제한해 두기도 하니, 매각물건명세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법정 앞의 조용한 복도와 게시판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실제 법원 현장이 아닙니다.

그날의 계산이 틀린 곳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경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예측한 최대치까지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 각오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땅을 놓쳤을 것입니다. 전날 신고로 경쟁자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계산은 대기자에게는 통했을지 몰라도,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일반 입찰자와 사정이 다릅니다. 낙찰을 받으면 받을 채권과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 현금이 많지 않아도 높은 금액을 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입찰을 준비한다면 등기부에서 신청채권자의 채권 한도액부터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그 금액이 그날 맞닥뜨릴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내 대출 한도를 넘는다면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금을 더 맞추거나, 그 금액이 나오면 물러나겠다고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찰장에서 처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키고 난 다음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따로 들고, 그날부터 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다음 단계도 그려 둡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지, 개발할지, 권리를 정리해 팔지입니다. 지분이 합쳐져 권리관계가 온전해지면 매수자와 이야기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렇다고 차익으로 이자를 메우겠다는 계산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찰 전날 스스로에게 할 질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한도액까지 쓰면, 나는 그 값에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입찰장에 갈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법령과 판례는 이 날짜에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사례는 특정되지 않도록 일반화했습니다. 경매 절차와 대출, 세금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법원 공고와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강민 | 개업 10년 차 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거쳐 공동주택 시행부지 분야로 전업했으며, 토지작업과 공매 물건 낙찰 후 정리, 공매 직전 채권단 협의 실무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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